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소득 인정 지역 가입자 전환 기준 시기

제가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소득이 얼마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소득 및 재산 요건과 지역 가입자로 전환은 언제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 함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사업소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인정

3.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상이자만 인정)

4.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간주

 

반응형

아래 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표를 통해 네, 아니오를 따라가면 피부양자 인정 유무를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2021년 기준)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소득 기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 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 보험료: 14,380원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소득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 기준의 기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빡빡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기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겠네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이해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 소득 발생 및 적용 시기

2020년 귀속분 - 2021.5월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2021년 귀속분 - 2022.5월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참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