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중단? 식당 카페 방역 백신 패스 인증 시는 큐알 인증 필요 2022년 2월 19일(3월 1일 일시 중단)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되었어요.
당분간 QR은 필요 없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글 읽어주세요.

방역패스 일시 중단 3월 1일부터 시행 백신패스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11종 2월 28일 발표 (tistory.com)

방역패스 일시 중단 3월 1일부터 시행 백신패스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11종 2월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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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부터 출입 명부 목적의 QR 코드 의무화는 중단하지만,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입장 시는 QR을 찍어야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럼 달라진 점은 뭘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입 명부 운영 조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를 운영해 왔어요.
이 접촉자 추적관리 목적의 출입 명부 의무화를 중단한다고 해요.
QR코드를 찍으면 개인 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 접촉자 명부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정보 수집 자체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PC방,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 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등의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유지해요.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 50명 이상의 공연장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아요.
백신 접종 여부, PCR 음성 확인을 계속한다는 거죠.
QR코드 대신 질병관리청 큐브 앱으로 접종 이력만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QR 인증 서비스는 계속 제공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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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어차피 식당 가려면 QR을 찍어야 하는데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사실상 각자도생 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놔버린 상황이지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건 감기처럼 방역을 풀어가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굳이 방역 패스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3차를 맞지 않은 백신 2차 완료자들과 유아, 소아 청소년이 방역 패스 시행의 목적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아요

정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 4%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하지만, 3차를 안 맞은 2차 완료자는 성인의 28.5%라고 해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4431만 4159명 중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2차 접종 완료자는 1262만 6495명이에요. 대부분 상반기 내에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할 예정입니다.
4%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못 맞거나, 안 맞거나, 어쨌든 백신 접종을 안 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차 완료자들은 불편해진다면, 맞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에 방역 패스로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맞게 강요한다는 거지요.
이미 정부는 향후 5~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접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신속항원검사를 강력 권고해서 무증상 학생들까지 찾아내 코로나 확진율을 높이겠다는 거나,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학생을 겁박하는 것이나 기승전 백신이라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미접종자들만 자가 격리시켜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요.
(불편한 진실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백신 완료자나 미접종자나 코로나 전파율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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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인 건 법원이 1월 14일 서울시, 2월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어요.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4월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시행돼야 하기에 심각한 지역 간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만 12~17세에 적용할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또, 영업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어요.
유행 시설 1그룹, 식당 카페 2그룹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되고, PC방 등 3그룹과 기타 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입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인 유지,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만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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